출생신고서 열람 [이슈 이유와 실제 발급 방법]

 최근 출생신고서 열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출생 정보를 확인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 및 발급 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출생신고서 열람이 이슈가 된 이유와 실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서 열람대표사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파이코인'도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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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 열람 이슈 이유

출생신고서 열람 뉴시스 뉴스

출생신고서 열람 조선일보 박혜연기자 기사

 최근 출생신고서 열람이 MZ사이에서 이슈가 되면서 사진처럼 언론사의 뉴스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학생기록부 열람'이 이슈가 되어 홈페이지 마비까지 되었던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출생신고서에는 출생 당시의 정확한 시간, 장소, 부모의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주 분석이나 개인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열람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생기록부는 30년 동안만 보관이 의무이기 때문에 30살 이후에는 열람을 할 수 없어 더욱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젊었을 적에 직접 적은 출생신고서의 필적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출생신고서 열람의 이유

 유튜브에서도 직접 출생신고서를 열람하려 올리는 영상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30살이 넘어서 볼 수 없다는게 참 아쉬우면서 미리 받아서 간직할 걸 이라는 후회도 드는데요. 그래서 다들 30살이 되기 전에 미리 받아 놓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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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1. 열람 이전 알아야 할 점

1. 열람 가능(2024년 기준): 1994년생까지 열람 가능 (의무보관기간 30년) 
2. 출생신고서는 온라인으로 열람, 발급이 불가능
3. 등록지준지의 관할 법원에서 열람이 가능
4. 법원 방문 시 "기본증명서"를 가지고 가야함

[표: 기본증명서 교부청구안내]

신청방법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 (시·구·읍·면·동 사무소)
신청자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본인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수수료	무료	500원 / 1통	1,000원 / 1통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발급기에 따라 다름	평일 09:00~18:00
필요사항	인증서	지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신청서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024년 12월 29일 기준*
Reference: 기본증명서 | 증명서발급 | 민원안내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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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증명서 발급

기본증명서 발급 절차1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기본증명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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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발급 절차2

• 약관 동의 및 기본정보 입력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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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발급 절차3

• 발급 대상자 → 본인, 증명서 종류 →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 전부 공개 선택
• 기본증명서 PDF 파일로 발급

*주의 사항: 주민번호 전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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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법원 확인 (등록기준지)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 확인

• 기본증명서 → 등록기준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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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접속 → 각급법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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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관할법원 찾기

• '관한법원 찾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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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찾기 주소로 찾기

• '관할법원 찾기' → '주소로 찾기' → 법원 찾기

출생	관할 법원
2008년 이전 출생	본적지 기준 관할 가정법원
2008년 이후 출생 (2008년 포함)	등록기준지 기준 관할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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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생신고서 발급 열람

준비물

본인 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본증명서

대리인 신청

•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법원 방문 및 발급 열람

1. 관할 법원 → 민원실 → 출생신고서 열람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제출
3. 출생신고서 열람 or 사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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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출생신고서는 개인의 출생 기록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기본증명서'는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출생신고는 출생 연도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출생신고서가 보관되어있는 관할 법원을 사전에 확인하신 뒤 방문 드리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들 30살이 되시기 전에 부모님의 친필과 정확한 본인의 출생 기록을 열람 및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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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출생신고서를 부모가 대신 열람할 수 있나요?

A1. 네, 부모님이 대신 열람할 수 있지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Q2. 30세 이상이 되면 출생신고서를 아예 열람할 수 없나요?

A2. 네, 법적 보관 기간인 30년이 지나면 서류가 폐기되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Q3. 출생신고서를 해외에서도 열람할 수 있나요?

A3. 아니요,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4. 온라인으로 출생신고서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한가요?

A4. 불가능합니다. 출생신고서는 법원 방문을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Q5. 출생신고서 복사본을 발급받으려면 추가 비용이 드나요?

A5. 일반적으로 소액의 복사비용이 발생하며, 법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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